여성 근로참가율'm'자형 … 10 곳 중 8 곳 육아휴직 안하면'복지카드'전락기업

한국의 여성 노동참가율은 여전히 m 자형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 연령대에는 여성 노동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워킹맘이 늘어나면
여성 노동참가율은 여전히 m 자형으로 나타나지만 출산과 육아 연령대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워킹맘이 늘면서 이런 추세가 완화됐다고 하지만 30대 여성 참가율 하락세는 여전했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25세 이상 여성의 노동참가율은 77.5%로 가장 높았다.그러나 3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져 14.5%에 그쳤다.출산 ·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여성 평균 노동참가율은 25~54세 사이에서 70%를 유지하고 있다. 역 u 형 (∩) 형태다.반면 한국의 여성 노동참가율은 30대 후반 (35~39세)부터 m 자형으로, 특정 연령대의 여성 참가율이 20년 전보다 더 떨어져 m 자형 형태가 뚜렷해졌다.스웨리예는 35세 이상 녀성로동참가률이 89.4%로 25세 이상 녀성로동참가률 (83.2%)보다 높으며미국과 네덜란드는 35세 이상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떨어졌지만 25세 이상 여성에 비해 각각 2.2% 포인트와 4.5% 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m 자형 (여성 노동참가율)을 유지했지만 하락률 (-8.8%)은 한국보다 더 작았다. 35세 이상 일본의 여성 노동참가율은 78.9%로 한국에 비해 15.9% 포인트 높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인구위기대응태스크포스 (tf) 회의에서 m 자형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여성 생산참가율이 다소 완화됐지만, 생산참가율이 가장 활발한 20대 후반과 가장 저조한 30대 후반에서 감소율이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여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했으며, 운영기간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관계자는 밝혔다.접수된 사건 가운데 육아휴직 사용 권익이 보장되지 않은 신고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육아휴직 승인 거부 (36건), 육아휴직 기간 무단 조정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에 임신을 알렸더니 사직을 요구받았다는 제보도 있었다.사직수속을 할 때 사직리유에 임신을 기재하였는데 회사측이 자원사직이라고 수정할것을 요구하였다.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육아휴직이 휴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육아휴직제도는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여전히 복리후생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후 재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소기업 (300명 미만)의 육아휴직 후 1년 내 재직률은 71.1%였다. 육아휴직 신청자 10명 중 3명은 1년 내에 회사를 그만둔 셈이다.

현재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은 여성에 비해 크게 낮아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은 3만 7885명으로 전체의 28.9%를 차지했다.남성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은 2015년 (5.6%)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지만 남녀 간 육아휴직 신청 비율 차이는 여전히 컸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현재 월 300만원에서 내년부터 4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하지만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